이재명 대통령, 추경 편성 '속도전' 주문…차등·직접 지원 가닥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직전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틀만에 청와대 참모진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 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어렵더라도 밤을 새서 (해달라)"고 했고 김 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되 시간을 줄이고 치밀하게 안을 만드는 게 실력이자 역량이 아닐까 싶다"며 "(김 실장의) 눈이 좀 퀭해지는 것 같은데 인생살이가 팍팍해 가족들을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나"라고 독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및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 등을 당부하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산안 대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 1월 15일과 20일, 27일, 30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등에서도 △문화·예술 분야 지원 △지방정부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창업 오디션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을 확대 추진 등을 주문하며 추경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에 담길 서민 지원 정책과 관련해 차등 및 지역화폐를 활용한 직접 지원 방식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방식은 다양한데 이를 일률적으로 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직접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계층 대상을 명확히 해 직접적으로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 집행이 매우 효율적이긴 한데 이것을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그런 비난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식용유, 라면 생산 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발 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각종 탈법,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며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한 전환 등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석유화학 구조 개편 등 핵심 산업 개혁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되겠다"고 했다.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의 합의 처리를 앞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에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텐데 대외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