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추경 속도전' 주문…유류비 지원에 '경기 활성화' 방안도 담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직전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틀만에 청와대 참모진에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이르면 다음달 집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 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어렵더라도 밤을 새서 (해달라)"고 했고 김 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되 시간을 줄이고 치밀하게 안을 만드는 게 실력이자 역량이 아닐까 싶다"며 "(김 실장의) 눈이 좀 퀭해지는 것 같은데 인생살이가 팍팍해 가족들을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나"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당부하면서 정부가 이달 중 추경 편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 집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직 정확한 추경의 규모나 시기에 대해 말씀을 나눈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좀 더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추경에 집중해달라는 말씀은 (이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효과가) 체감되는 경제적 지원과 도움이 너무 늦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이 대통령의) 취지"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및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 등을 당부하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산안 대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 1월 15일과 20일, 27일, 30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등에서도 △문화·예술 분야 지원 △지방정부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창업 오디션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을 확대 추진 등을 주문하며 추경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에 담길 서민 지원 정책과 관련해 차등 및 지역화폐를 활용한 직접 지원 방식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방식은 다양한데 이를 일률적으로 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직접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계층 대상을 명확히 해 직접적으로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 집행이 매우 효율적이긴 한데 이것을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그런 비난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체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등 경기 순환을 돕는 방식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했다"며 "체감 경기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식용유, 라면 생산 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