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공소취소 거래설 파장에 수습나선 민주당...정청래 "당 차원 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어준 씨는 법적 검토 결과 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인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오늘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검찰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말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씨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반발했고, 사실상 공소취소 거래 유력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파장이 커지자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민주당은 관련 발언의 내용, 경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를 오늘 고발로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허위 사실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 씨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동아 의원은 "법적 검토 결과"라며 "한 매체에 나온 출연자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매체 대표이사를 고발하지는 않지 않냐. 같은 맥락"이라고 답했다. 김현 의원은 "당에서는 일단 당사자 원칙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