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특공제 정부 차원서 논의할 것…결정된 건 없어"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결정된 건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이 대통령의 X(엑스·옛 트위터) 게시물은 1가구1주택자라도 비거주 투자목적과 거주목적은 구분돼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이며, 원칙적 차원의 언급"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만큼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건 최대한 1가구 1주택을 지키고 나머지 공급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구체적인 정책과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준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