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 부모의 입금과 무관하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이 핵심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우선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에게 후원자나 부모의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방안이다. 적립된 금액은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이나 창업 등 생산적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근래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유사한 목적의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도입했지만, 시설 보호 아동이나 저소득 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후원자나 부모가 먼저 입금해야 정부가 매칭,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상당수 대상 아동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 밖에도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어린이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소아긴급센터·소아응급센터가 협력하는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온동네 초등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교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질 높은 돌봄 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추진한다.
기초학력 보장 체제도 재설계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부터 최우선으로 예산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 도구를 인지·정서·건강까지 포괄하도록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