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미화, 가용수단 총동원·강력 응징"

이재명 대통령이 "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나 국가폭력 범죄 미화,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최근 일부 기업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조롱·모욕하고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사건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광고·프로모션을 진행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에 (국가폭력 미화 행위가) 자주 벌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담은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전날엔 소셜미디어(SNS)에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포함된 무신사의 과거 양말 광고 이미지를 게재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사건과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속건성 양말' 광고를 게시했던 무신사는 큰 사회적 논란을 낳자 당시 사과문을 발표하고 광고 책임자를 징계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민주화 운동 및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왜곡,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의 반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은 다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과거의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월에는 유사한 내용의 특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서 많은 피해들이 야기된다"며 "AI로 제작한 가짜모델, 전문가들을 등장시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허위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AI를 안심해 활용하고 이것이 AI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AI로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인데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된다"며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서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