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조작정보·과장광고 피해 심각"…'AI 표시의무'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들이 야기된다"며 "AI로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 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의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둬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AI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며 "국민들이 AI를 안심해 활용하고 이것이 AI 산업 발전을 견인하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된다"며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과 관련해 "국민들이 (지원금) 지급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이 전쟁 때문에 겪는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 1주년을 약 2주 앞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19개 자문회의·위원회와 만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흐트러진, 비정상화된 국내 각종 시스템과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인 성과를 내야 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대화방을 다 만들었다. 저한테 할 말씀이 있으면 대화방 루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면 좋겠다"며 "그것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편인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커뮤니티나 SNS(소셜미디어)만 한번 들어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낀다.) 그래서 저한테 흉보는 것이나 욕하는 것도 다 알고 있다.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며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자문기구도 국가 기구의 일부다. 일종의 조직의 원리가 작동한다"며 "비판과 조언을 정말 자유롭게 하시되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