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소문 사고·삼성역 철근 누락' 질타…"철저한 조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사고와 삼성역의 GTX(광역급행철도)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같은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33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고가도로 철거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삼성역 지하 5층 GTX 승강장 기둥 80본 중 50본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지난 15일 확인됐다. 설계상 주철근을 2열로 설치해야 하는데 1열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 오늘 10주기가 됐다고 한다"며 "국민의 관심과 현장의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거론하며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통시장 시설 정비 및 개선과 관련해 "정부 부담을 더 늘리고 민간 부담을 줄여서 부담금 때문에 (시설 개선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 및 현대화 과정에서 상인들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한 대책 지시다.

이어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전통시장들을 하나로 묶어서 플랫폼을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다"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유통이 활발해지도록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행사를 마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하는데 '왜 시장에 밥 먹으러 갔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하니 이해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우주항공 산업 육성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의 성공적 발사를 거론한 뒤 "갈 길이 멀지만 지금까지 성취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튼실하게 닦아야 되겠다"며 "이를 위해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로 발사체와 위성, 지상 장비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조속히 갖춰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의 또 다른 주역은 민간과 지방"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남과 전남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남부 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울러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 겸용 첨단 엔진 개발을 가속해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