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과 관련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청와대가 "향후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 장관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들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이 제기된 만큼 우리 사회가 터놓고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김 장관이 언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김 장관은 노동부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만약 (필요하다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부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 영업이익이나 이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 계획"이라며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이 노사의 헌신적 노력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 덕분이라면 그 이익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초과 세수를 분배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초과이익은 세금, 재무비용, 판관비 등을 다 떼고도 남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를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할 문제인가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