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멈추지 않는 日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몰역사적 망언"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것을 두고 여당이 "2005년 이후 22년째 이어지는 몰역사적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한 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되풀이됐다. 민주당은 멈추지 않는 일본의 영토 도발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번 도발은 그 수위가 더욱더 노골적이다. 백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지도 곳곳에서 주권 침탈의 야욕을 드러냈다"며 "독도 주변에 파란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양 탈취했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명기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웃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무척 기만적이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며 영토 침탈의 야망을 문서와 지도에 고스란히 담았다"라며 "미래와 협력을 말하지만 뒤로는 야망을 감추지 않는 이중적 행태로는 결코 굳건한 신뢰를 쌓을 수 없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명분 없는 군사 대국화의 자가당착도 여실히 드러났다. 다카이치 내각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대만과 센카쿠열도 주변의 위협을 강하게 비판했다"며 "다른 나라가 시도하는 현상 변경에는 날을 세우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22년째 훼손하는 당사자가 바로 일본 자신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는 과거와 다르다. 영토와 주권은 어떠한 외교적 편익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절대적 가치"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낡은 종이쪽지와 억지 지도에 의존하는 일본의 도발에 단 한 치의 양보 없이 단호하고 실효적 조치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백서에 선 긋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 부질없는 몽상에서 깨어나 시대착오적 야욕을 즉시 거두라"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이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에는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와 다케시마(竹島)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