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제는 경찰개혁"이라며 "(경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지 못하게 하고 사건 암장을 원천 예방하겠다. 국민의 정부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좋은 경찰은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잘못된 경찰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개혁을 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었다"며 "그런데 국민의 불안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가족 사건을 동료 경찰이 수사하고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논란이 반복된다"며 "피해자는 내 사건 진행을 알기 어렵고 국민은 내 개인 정보가 조회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는 "수사권력 개혁이 경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저는 총리 시절인 작년 연말 종합적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민주적 통제도 뒤따라야 한다. 세가지 경찰개혁을 반드시 하겠다"고 썼다.
김 후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은 다른 관서나 수사기관이 맡게 하고 증거인멸과 사건 무마, 수사정보 유출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 심사와 설명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내 사건 진행 상황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적었다.
국민의 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금융정보 조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수사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리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범죄에 더 강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 신속하고, 국민에게는 더 책임지는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