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검경 수사권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 검사들 의견수렴에 직접 나섰다. 일선 기관별로 의견을 받지 않고 대검 관게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 논의에 검찰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은 11일부터 일선 청을 방문해 검사들로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검이 일선 청 이름으로 의견을 수렴하던 것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일선 검사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조치는 대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검은 그동안에도 검경 수사권조정 실무에 대한 일선 청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청 차원에서 의견수렴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모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면 해당 기관장 명의로 소속 검사들의 의견이 정리돼 대검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제기된 의견이 모두 전달되지 못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검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들이 직접 일선 청을 찾아가 검사들을 만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대검은 최대한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들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권조정 문제가 워낙 중요한 현안이다 보니 아무래도 연구관들보단 팀장들이 직접 나서서 일선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새로운 정책이 생기면 대검 차원에서 일선 청으로 설명을 나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재해 나가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회의를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열어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하위법령 재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에는 민정실 관계자들과 법무부 수사권조정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은 일선 청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대검 연구관들과 논의를 거친 뒤 의견을 정리해 법무부로 전달한다. 대검으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은 법무부 수사권조정팀은 수사권조정 후속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한편 지난달 17일 청와대가 '수사권조정 안을 내라'고 함에 따라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회의는 조만간 결론을 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와 법령 개정 범위 등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 검경간 대립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