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를 오는 2019년까지 두 배로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나선다. 기술개발(R&D)를 중심으로 총 예산 8100억원을 투입해 산업 기반을 다지고, 해외 수출까지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래부가 지난달 발표한 'K-ICT(정보통신기술)' 전략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산업 육성 계획이 담겨 있다.
미래부는 초연결·ICT 융합시대에 사이버위협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하는 반면 국내 정보보호산업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IT(정보기술) 예산 중 정보보호에 5% 이상 투자하는 기업 비율이 미국은 40%, 영국은 50%인데 비해 한국 2.7%에 그쳤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는 우선 정당한 대가 산정 체계부터 바로잡는다. 정보보호 성능평가를 통해 우수 제품 선별 기준을 마련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보보호 서비스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제품은 '사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그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 국내 업계의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우수 인력은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보보호 투자 기업에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 공표' 도입도 검토·추진한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원천 보안기술 개발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ST(Security Technology·보안기술)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혁신적' '지능적'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등 세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기술을 개발을 지원해 2019년까지 10대 세계 일류 정보보호 제품·기술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미래부는 △최정예 보안인재 양성과 정보보호 실천문화 조성 △사이버보안 복원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등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현장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안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민간 영세기업들이 정보보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보보호 바우처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2019년까지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 15조원(2014년 7조6000억원), 해외수출 4조5000억원(2014년 1조5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정보보호산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고 이번 전략 수립으로 우리나라 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집중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