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밀어주기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씨와 자생한방병원은 친분, 중매, 민간 수행, 고액 후원 등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심평원이 원외탕전실 인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국토부가 운영한 '무균·멸균 약침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록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3월 27일 1차 회의에서 '국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4월 24일 2차 회의에서는 '비인증 약침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며 입장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20일 만의 급변이었다. 결과적으로 자생한방병원은 윤석열 재임 기간인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3개월 동안 자동차보험 약침 수익 중 53.8%에 해당하는 795억원을 독식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위탁기관인 국토부의 '고시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이해당사자 협의없이 결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자생한방병원에 보험료를 몰아줬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원장은 "자생한방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가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공인된 멸균 인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뿐이고, 최종 결정은 국토부가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약침 청구액 758억원에는 수기료와 약값이 모두 포함된 수치로 약값만 따지면 약 100억원 수준"이라며 "관련 자료를 모두 특검에 제출했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