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에 늘어난 '동네 의원'…노인 진료비는 50조 넘어서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정갈등 상황에서 지난해 전국 병·의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는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처음으로 50조원을 웃돌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공개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요양기관 수는 10만 3308개소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2023년 45개소에서 지난해 47개소로 증가했다. 종합병원은 331개소로 전년과 같았다. 같은 기간 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각각 1403개소에서 1412개소, 1392개소에서 1342개소, 257개소에서 263개소로 소폭 증가했다

의원의 경우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3만 6685개소로 전년 3만5717개소와 비교해 1000개소 정도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71%로 연평균 증가율(2.42%)을 넘어섰다.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6.9%로 절반에 육박한다. 관계기관은 의원의 증가에 대해 별도 분석하진 않았지만, 의정갈등에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의사들이 '큰 병원'을 나와 개원한 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치과(1만9271개소→1만9383개소)와 한방병원·한의원(1만5151개소→1만5317개소), 약국(2만4707개소→2만5047개소)도 모두 증가했다.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보건기관만 이 기간 3488개소에서 3481개소로 7개소 줄었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48만 7994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전체 인력의 구성비는 종합병원 12만 739명(26.7%), 상급종합병원 9만 1401명(20.2%), 의원 7만 5,194명(16.6%) 순이다. 전년 대비 인력 증가율은 의원이 8.36%로 가장 높았다. 연 평균 4.05%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직종별 인력은 전년 대비 간호사 4.9%, 한의사 2.3%, 약사 및 한약사 1.9%, 치과의사 1.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의사의 경우 4.7% 감소했다. 2010년 0.4% 감소한 이후 14년만의 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건강보험 부과액은 84조 1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직장보험료 74조 6196억원(88.7%), 지역보험료는 9조 5052억원(11.3%)이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124원으로 직장 15만9184원, 지역은 8만2186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63만6130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 2375억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는 87조 5774억원으로 진료비의 75.3% 수준을 보였다. 진료비와 급여비 증가율은 각각 4.9%와 5.4%로 전년보다 모두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는 52조 19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의 45% 정도 차지한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971만명으로, 전체의 18.9%다. 노인 진료비는 2020년 37조6135억원, 2021년 41조3829억원, 2022년 45조7647억원, 2023년 48조901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8000원이었다.

지난해 암, 당뇨병, 심장병 등 13개 만성질환 진료 인원은 2294만명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도 46조4693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33% 늘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진료받은 인원은 282만명으로 암(150만명), 희귀난치성질환(110만명), 심장병(11만명)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