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적발에 나선다. 시범운영에서 AI가 선정한 대상의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일 만큼 적발률이 높았다.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 대상 제재도 강화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짜 직장가입자들은 통상 낮은 임금의 직장가입자로 허위로 등록한 뒤 해당 임금을 기반으로 한 낮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수법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한다. 이들의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돈다. 이로 인해 공단은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가족·지인 회사 이용, 서류상 근로자 신고 등으로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현재 적발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단은 AI 분석, 신고포상제 도입,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허위 취득을 신속히 적발하고 재발 방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먼저 공단은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AI 기반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점검 대상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있다. 현재 AI 기반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AI가 선정한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됐다.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은 사업장 근로자 구성, 임금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허위 의심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으로도 집중 조사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설 △허위 취득 사업주 가산금 기준 상향(10%→40%) 등이다.
공단은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한 가입자가 스스로 자격을 정정하고 정상적인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안내한다. 현장 지도점검·모니터링을 통해 계도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AI 기반 분석과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