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관세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할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이 2조달러(약 2913조원)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의회를 거치지 않은 국가별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 수입과 투자에서 환급해야 할 금액이 2조달러가 넘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밀어넣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다고 법원이 생각하도록 낮은 액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부담이 적은 것처럼 보이도록 원고 측이 환급금 예상 액수를 줄여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SNS 게시글에서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으로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지난 5일 심리에선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관세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