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외국인 범죄와 불법 체류 문제를 이유로 무비자 입국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19일(현지 시간) BBC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3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새 제도는 왕실 관보 게재 후 15일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태국은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미국·중국·일본·한국·영국·프랑스·독일 등 93개국 관광객에게 최대 60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비자 체류 기간을 다시 30일 수준으로 축소하고, 적용 국가도 줄일 계획이다.
다만 한국인 대상 비자 규정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태국 외무부는 국가별 상호 협정에 따라 비자 면제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제도 변경 배경으로 외국인 범죄 증가와 비자 제도 악용 문제를 들었다. 최근 태국에서는 마약 밀수와 불법 취업, 성매매 관련 사건 등으로 외국인들이 잇따라 체포됐다. 지난 4월에는 방콕의 한 무허가 국제학교에서 취업 허가 없이 근무하던 외국인 10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일부 외국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동 역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태다. 태국 정부 대변인 라차다 다니다렉은 "관광 산업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일부는 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역시 "현재 상황에 맞게 경제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광 업계에서는 무비자 혜택 축소가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국 관광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0~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2019년에는 약 4000만명의 외국인이 태국을 찾았지만 팬데믹 이후 급감했고, 최근 들어서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