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 예,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북한이 만일에 핵 실험을 하면 지금 추진 중인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도 제고해야 될 것이다.’라고 아미티지 씨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물론 가상의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 대통령 : 우리가 전시작통권 문제하고, 전시작통권 문제가 어떤 핵 실험 상황, 아닌 상황, 그것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가능성의 높이, 그런 것하고 작전통제권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작전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작전통제권 전환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 손석희 : 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고 싶은데요, 미국 쪽에서는 ‘만일에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다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 대통령 : 그 얘기는 미국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어제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도 선제 공격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적어도 안보 최고 책임자가 그 많은 논란 중의 하나를 가지고 가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다만 어떻든 북한이 먼저 무력 행사를 하기 전에 누구도 북한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에 대한 공격 행위를 넘어서 한반도에 초래할 결과를 우리가 다 같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되고, 적어도 한국 국민들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말해야 합니다.
○ 손석희 : 예, 전시작전권 문제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얘기를 좀 화제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하고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사실 미국한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보면 ‘왜 줄 것 다 주고도 우리 것 못 챙기느냐?’ 이런 얘기도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 것 다 준 것의 예로 미2사단의 후방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 꼽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군이 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시점이 이 전작권 환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좀 종합해 보자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 주한미군의. 이거하고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자주적 어떤 입장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가져온다면 어쩔 수 없이 자주 국방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요,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독자들의 PICK
지금 7,055명 읽는 중
○ 대통령 : 어떻든 저는 명백하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인데, 이제 미국 생각하고 우연히 맞아떨어지니까 ‘아, 적어도 미국 기분 맞춰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한 것은요,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2사단을 최전방에, 소위 우리 방어선에 가장 민감한 방어선, 핵심적인 방어선에 남의 나라 군대를 거기 두고 거기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남한테 신세를 지면 신세 진만큼 우리도 뭔가를 갚아야 되고, 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2사단 그 자리야말로 우리의 힘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의 피로서 지켜야지 그걸 왜 미국한테 맡겨둡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전부터 반대했고, 대통령이 되자말자 바로 자주 국방 계획을 제가 추진했는데, 그때 우리 국내에서 말이죠, 그때 우리 국내에서 반대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2사단 이전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인계철선으로 두어야 된다.’… 인계철선이라는 말이 우리로서도 자주 국방……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이고, '우방의 군대를 어떻게 인계철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못하게 했거든요?
○ 손석희 : 그런데 정대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02년에 대선 직후에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서 부시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미 진작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어떤 전략적 방어 개념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벌어져야만 됐던 일이기 때문에, 진작부터 매우 오래 전부터 이런 일 있어 왔다.’는 것이죠.
○ 대통령 : 중요한 것은 이리 생각합시다.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나왔을 때, 국내에서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반대 여론을 적어도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선 반대 못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국방 우리가 해야지, 왜 남한테 맡길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빼라.’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여론이 그렇게 가는데 나도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 손석희 : 예, 그런데 사실 인계철선 개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안보의 상당히 핵심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바로 그것이 전쟁을 궁극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도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주의 실용적으로 볼 때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막는 수단이라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군대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그러면 우리도 미국만큼 현실적이고 그렇게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죠.
○ 대통령 : 오늘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앞에 소개해 놓고, (진행자 웃음)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웃는 이들 있음) 그러면 조금 논쟁식으로 한번 해 봅시다. ( 웃는 이들 있음 )
○ 손석희 : 예, 예.
○ 대통령 : 우리 그 손 교수께서는 2사단을 거기에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 손석희 : 아, 제 의견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는 이들 있음)
○ 대통령 : 그러니까 내가 반문하는 것으로써 내 대답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우리나라 방위의 핵심적 위치를 남의 나라 군대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손 교수도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떻든 미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면요, 저도 마음이 편칠 않죠.
○ 손석희 : 예.
○ 대통령 : 그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요, 그런 문제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예, 그런데 조금 불편하신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웃음)
○ 대통령 : 해 봅시다.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미국 말은 전부 다 압력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한·미 관계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불편하다.’ ‘한·미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도 할 말은 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그렇게 해 가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예, 전시작통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특히 이제 보수 단체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 서명 운동까지 이제 벌이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대개 이제 그때에 나오는 정부의 반응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바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왜 과거에 하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지 마라. 참여정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미 친북 성향이지 않느냐?’ 또 ‘좌파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제 의견을 밝혀드리자면, 저는 참여정부가 별로 좌파 정부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이 더 흔들린 그런 상황 속에서 전시작통권을 가져오는 것이 결국 안보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런 주장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 대통령 : 한·미 동맹이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손석희 : 대개 여태까지 나온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노무현 정부야말로, 참여정부야말로 미국에 할 말은 한다.’ 그죠? 그리고 ‘여태까지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왔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사실 줄 것은 다 주고 왜 가져올 건 못 가져오냐?’ 이런 의견도 물론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 :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한?미 관계 이상 없습니다. 한?미 동맹도 이상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독선이랄까, 독단, 그것이 오히려 좀 걱정되네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는 그들만이 할 수 있다.’ ‘애국은 그들만이 할 수 있다.’ 뭐 그런 논리이죠. 그러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많은 사람들은 안보를 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이냐? 북한과 포용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국방도 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이냐? 한·미 관계…… 사실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한·미 관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부끄럽지 않죠. 부끄럽지 않고요.
한·미 관계는 미국의 대통령, 또 책임 있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한·미 관계에 문제없다고 하면 그냥 문제없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 분들의 속마음에 혹시나 그 전하고 조금씩 달라진 데에 따른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깊이 헤아리지 않아도 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해방된 지 61년이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것이 이제 58년이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한·미 관계도 좀 이렇게 어른스럽게 하고, 국방도 좀 어른스럽게 하고, 미성년자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국과 안보를 누가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 손석희 : 예, 알겠습니다.
○ 대통령 : 과거 독재에 찬성했던 그 사람들만이 자기들만이 애국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만이야말로 한국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예, 조건부 환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한반도 상황을 좀 봐 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동 순연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 조건부 환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대통령 : 조건부 환수론이라는 그 말도 우리 정부에서 쓴 말이 아니고, 또 그 내용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방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보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2009년이나 2012년이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미 간에 그것은 군사적인 기술적 관점에서 그 사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검토할 문제이지마는, 그 2012년의 범위 안에서 하나하나 검증해 보고 약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이렇게 너무 폭넓게 해서 얼마든지 뒤로…… 일단 합의는 하는데 얼마든지 뒤로 연기할 수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뜨릴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그러면 짧게 한 가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지상군하고 공군을 분리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사시에 공군 지원이 들어오면 우리보다 공군 그 규모가 훨씬 그쪽이 크기 때문에 공군에 있어서는 전시작통권을 그냥 미국 쪽에 남겨 둔다.’ 이런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 대통령 : 작전통제권은 그건 공군도 다 전환합니다. 다만 이제 그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 통제권이 있는데, 영어로 하고 한글로 하면 다를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 어떤 메커니즘이 있죠.
○ 손석희 : 예.
○ 대통령 : 의사 결정…… 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의 문제입니다. 의사 결정의 문제는 한국이 다 가집니다. 다만 그 의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행기가 서로 얽히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적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예.
○ 대통령 :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기술적인 운용을 미공군이 하느냐 한국 공군이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의 문제입니다. 전술적 수준에 있어서의 의사 결정의 문제인데…….
○ 손석희 : 예, 알겠습니다.
○ 대통령 : 이것은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와야 하는 것이죠.
○ 손석희 : 예,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FTA문제인데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워낙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길게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점만 좀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 대통령 : FTA 말씀하시기 전에 내 희망 사항이 하나 있어서…….
○ 손석희 : 예, 말씀하시죠.
○ 대통령 :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전통제권 이 문제를, 내가 한 가지…… 관해서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에 말하자면 보장이 없어진다. 안전 보장이 없어지므로 환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논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지, 작전통제권하고 교환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 그 논리도 없이 그렇게 주장하다가 미군 당국이, 미군 당국과 미국 당국이 ‘미국의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우리가 안보를 말하자면 협력한다 뒷받침한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돈 얘기로 다시 넘어가요. ‘비용이 엄청 든다.’ 이거지. 621조 든다는 건데, 621조라는 것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의 국방비 총액입니다. 총액이고, 그것은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든 안 하든 단 한 푼의 변동도 없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예, 그 문제는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도 해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 : 그렇습니까? 『국정브리핑』 독자가 여기 다, 이거 안 보기 때문에 ( 웃는 이들 있음 ) 나는 우리 시청자한테 이 얘기를 한 번 더 다짐하자 말이죠.
○ 손석희 : 알겠습니다.
○ 대통령 : 내 얘기는 사실도 중요하지마는, 어떻게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스스로…… 이 국가 운명이 달렸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안보 공약이 취약해진다.’라고 말했다가 그다음 돈 얘기로 갔다가 그다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연합사 체제가 해체되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까지 또 끌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국가의 운명에 걸린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렇게 무원칙하게 해서 무원칙하게 무책임하게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곤란하다.
○ 진행자 손석희 : 예, 뭐 워낙 여러 가지로 걱정들이 되니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 대통령 : 그래도, 그래도 뭔가…… 그러면 아니면,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좀 곧이듣는 맛도 있어야지. (진행자 웃음) 그렇게 말하자면 정쟁을 위한 정쟁, 그것도 안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는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