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30일 내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차피 정확히 추정이 불가능한 만큼 숫자보다는 효과의 방향에 관심을 가지는게 낫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대응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질수도, 부정적 효과가 커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만 부풀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KIEP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1개 연구기관은 이날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한미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6% 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20억달러 확대되고, 매년 평균 3만4000명의 고용증가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다만 한미FTA로 농업생산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6698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틀로는 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등의 부문을 통합한 일반균형모형(CGE)과 산업별 미시분석이 함께 쓰였다.
이에 대해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현실적으로 경제분석을 할 때는 경제주체들이 종전과 다름없이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을 깔기 때문에 한미FTA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제주체들이 상황에 맞게 적응할 경우 효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 본부장은 "한미FTA를 계기로 기업환경 개선, 노사안정 등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그 효과는 국책연구기관의 발표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반면 대응이 시원찮으면 발표된 수준의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분석 방법은 나름대로 신뢰할만 하다"며 "분석 결과 역시 합리적으로 나온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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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장은 그러나 "결과로 나온 숫자에 대해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완벽한 추정이 불가능한 만큼 분석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은 분석 결과는 한미FTA의 효과를 과장하는 쪽으로 심하게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는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자본축적 모형이 사용됐다"면서 "자본축적은 이미 생산성 증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 2가지를 동시에 반영함에 따라 GDP 증가율 상승효과가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