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컨, 안산 돔구장 수의계약 개발 무산

현대(현대증권+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던 안산시 돔구장 개발사업이 법적 적정성 논란에 빠져 공모 방식으로 재추진된다. 안산시 돔구장 개발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다른 대형건설사도 법적 근거를 못 찾고 있어 비슷한 처지가 될 전망이다.

◇안산 돔구장 공모로 재추진

현대증권·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실상 사업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던 안산시 돔야구장 개발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재추진된다.

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현대컨소시엄은 오는 201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유치를 목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시유지에 돔야구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양해각서(MOU), 10월 기본협약까지 체결했다. 현대증권·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1조3765억원을 들여 돔야구장(3만2000석)과 구청사(연면적 2만8000㎡)를 지어 시에 제공하는 대가로 시유지 9만2000㎡를 받아 주상복합 14개동 2696가구를 건설, 분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현대컨소시엄의 법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돔야구장이 전문체육시설이어서 생활체육시설에 한해 민간투자를 허용한 민간투자법에 맞지 않고, 부지 교환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주상복합 부지도 공모에 한해서만 수의 매각하도록 한 도시개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협약을 파기하고 돔구장 건설 전반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뒤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재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3개월에 거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초에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민간투자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원제안자인 현대컨소시엄에는 가점이 없다”고 말했다.

◇예견된 악재였다

현대건설은 최근들어 협약 파기 가능성을 간파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했고 시도 이를 꾸준히 거론해 왔기 때문이다.

안산 돔구장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건설사가 추진중인 한 광역시의 돔구장 개발사업도 비슷한 처지에 놓이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한 법령 근거가 너무 취약한 것이 문제”라며 “황금빛 개발계획안에 대한 기대는 실제 인허가를 진행하다보면 곧바로 무너지기 일쑤”라고 말했다.

특히 안산 돔구장처럼 공공시설물을 건설해주고 대가로 땅을 받아 아파트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은 부지 공급과 관련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란 여론의 거부감도 강하다.

이 같은 법적 적정성 논란와 여론의 거부감에서 비켜간 대표적인 스포츠시설 개발사업은 인천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숭의운동장내 기존 체육시설을 헐고 축구전용경기장을 건설해주는 대가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모를 통해 사업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부동산개발업계는 공모방식이 민간이 자금과 기술을 투입해 고용과 수익을 창출하고, 지자체는 투자유치를 통해 공공편익을 증가시키는 윈윈 모델인 기획제안형 개발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안산 돔구장 사례는 기획제안형 개발사업을 준비중인 다른 업체들에게 값진 교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테마파크나 산업단지처럼 장기간 운영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기획제안형 사업= 민간이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해 MOU(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공모절차없이 민간에 개발 전권을 주는 개발사업이다.

지자체가 사업방식을 제시하는 공모방식형 PF사업과 달리 민간기업이 사업을 먼저 제안하고 프로젝트의 기획과 콘텐츠, 운영까지 주도한다. 공모형 사업에 비해 경쟁이 없고 민간의 수익모델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빅10건설사들마다 하나 이상씩 대규모 기획제안형 개발사업을 발굴ㆍ제안했으며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포천 에코디자인 시티,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인천 MGM 스튜디오, 부산 마블테마파크 등이 꼽히고 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 막대한 시공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운영을 통해 장기간 수익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