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여야 합의로 '100일 대장정'을 시작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발전위)가 4월 25일로 50일을 지났다.
반환점을 돈 미디어발전위는 이달 1일 '신문방송 겸영과 여론 다양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달 말까지 주제별, 지역별로 8번 이어지는 '릴레이 전국 공청회'가 시작된 것이다.
1일 공청회에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공방이 진행됐지만, 20여명 정도의 일반인만이 방청했을 뿐 언론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인터넷에는 소수 네티즌이나 시민단체들이 지역별 공청회에 적극 대응하자는 의견을 올리는 정도다.
미디어발전위 출범 당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냐, 위원회 역할이 단일안을 꼭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돌이키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말은 달라도 '기대할 거 없다'로 압축됐으니 말이다.
막 시작된 미디어발전위의 전국 릴레이 공청회를 보면서 새삼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곱씹게 된다.
방통위의 핵심 임무 중 하나는 국내 미디어 산업 재편에 관련해 주요 의사결정이다. 미디어발전위와 다르게 방통위는 법으로 명확하게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논의의 중심에서 한발 비껴나 있는 모습이다.
방통위 출범 1년을 평가하면서 방통위 안팎에서는 1기 상임위원들의 '합리성'에 대한 칭송이 높았다. 하지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통을 거칠만한 사안이 뭐가 있긴 있었던가"라는 비아냥거림이 함께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A 상임위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B 상임위원은 "방송법이 개정돼도 시행령 결정이 남아있고,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 굵직한 사안들이 남아있으니 이후 위원회 역할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4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미국과 일본의 미디어 현장을 방문한다. 지난 2월 영국과 프랑스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행보다. 이 기간 부산과 서울에서 2차례 공청회가 열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산업 재편에 대한 의견수렴과 방통위 최고 수장의 '미디어 해외 현장학습'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만 보면 한국의 미디어산업 재편 논의는 어느 국가보다 풍부한 결론을 도출할 것만 같다. 그럼에도 미디어발전위가 해체되는 6월 13일이 벌써부터 걱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가 예상한 '결론'이 아니기 위해 미디어발전위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질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