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대한 통제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디지털 음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는 최근 외국 음원 등록제, 검색사이트의 불법 음원 링크 금지, 저작권 위반 단속 등을 골자로 하는 음원 시장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디지털 음원 시장은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음반 판매량 8000만 달러 중 62%가 디지털 음원 판매량이 차지할 정도다. 디지털 음원 사용자만 해도 무려 3억3800만명에 달한다.
최근 들어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 규모가 방대해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실질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불법복제의 왕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듯 중국 내 불법음원의 급격한 확산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통되는 음원 중 99%가 불법음원이라는 통계도 있다.
문화부는 우선 이같은 불법음원을 근절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이두나 야후차이나 같은 유명 검색사이트에서 불법음원으로 링크되는 검색서비스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체 서버로 음악 듣기 서비스를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이 올린 불법음원들이 검색 절차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바이두는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바이두측은 "바이두의 음악 서비스는 이미 문화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상태"라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두는 또 "디지털 음원 시장에 대한 보다 기준화된 환경이 마련된다면 음악 콘텐츠 사업자들과 인터넷 유저들, 인터넷 기업들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측을 압박했다.
문화부는 또 중국 음원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 음악들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다.
홍콩과 타이완을 비롯해 모든 외국 음악들은 올해 말까지 문화부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중국에서 홍콩과 타이완 음악은 오히려 본토 음악보다 더 많은 인기가 있어 불법음원의 대부분이 이들 음악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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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음원 판매사들에 외국곡의 경우 중국어로 번역된 가사를 제공토록 하고 지적 재산권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강제했다. 또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유통되는 외국곡 규모만 몇 십 만곡에 달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가 네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 및 승인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또 저작권 위반 단속 역시 문화부의 인력 부족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문화부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핵심 당국도 아니어서 실효성 없이 인터넷에 대한 압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