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문화재 발굴사실조차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평가나 타당성 조사도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여당과 야당이 공히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대강 유역 수중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부자료입니다.
조사한 27개 지역에서 백자와 옹기 조각 등 유물 12점이 출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2주일도 안 되는 조사기간 동안 발견된 유물만 이만큼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출토된 수중 유물이 없다며 이 사실을 감췄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역 문화재연구원 4곳에서 수중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 낙동강 유역 11개 지역을 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켰습니다.
[인터뷰] 이용섭 / 민주당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법에서 정한 이런 절차를 강구한 후에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는 빨리하기 위해서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거치고 있습니다."
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90%가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380여 개 검토보완 사항을 요구했는데도, 국토부는 다음달 착공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조차 4대강 사업 완료시점을 현 정부 임기 내로 못 박지 말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장광근 / 한나라당 의원
"2012년 몇 월까지 꼭 군사작전하듯이 마쳐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몇 개월 정도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수자원공사에 8조 원의 사업비를 떠넘긴 데 대해선 재정부채를 줄이기 위한 '분식회계'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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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처음부터 수공에 2조 8천억 원을 담당하게 했는데 SOC예산이 줄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아서 수공 부담을 늘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요."
국토부는 이밖에도 사업지역 내 취수시설 이전비용 2백억 원 가량을 해당 민간업체들이 부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