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빠른 공급 확대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창릉 3기 신도시에서 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했다. 가구수 확대 없이 사업기간이 15개월씩 늘어나면서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고양창릉 S-3, S-4 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S-3과 S-4 블록 모두 2030년 3월로 사업기간이 15개월 연장됐다. S-3 블록의 사업면적이 일부 늘어나고 S-4 블록은 지하 층수가 1개 층 늘어나긴 했지만 가구수 확대 없이 사업기간만 늘어났다. 오히려 S-3에서는 가구수가 24가구 줄었다. 국토부는 이날 의정부법조타운 S2 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기간 10개월 연장을 고시하기도 했다.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는 사업기간 연장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에서 20개월이 넘게 사업기간이 늘어났다. 이에 앞서 남양주 왕숙지구에서는 지난해 말 사업기간 연장 고시가 나왔다. 통상 정부 공급정책과 함께 사업기간이 빠듯하게 결정되는 공공주택 사업은 다양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이 확 줄었는데 재건축과 재개발 인가도 줄고 착공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 2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3기 신도시 입주)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빠른 공급을 주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 3월 "3기 신도시는 속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토부는 9·7 대책에 따라 올해 1만8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이주·철거 지연으로 인한 착공시점 순연, 안전·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공사기간 현실화 등이 사업기간 연장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비 변동 고시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고시에서는 사업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었다. S-3 블록이 약 8086억원, S-4 블록이 약 4717억원 규모다. 하지만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2월 발발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건설공사비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이 발표한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역대 최고인 136.88(잠정치)을 기록했다. 특히 4월 건설공사비는 전월 대비 1.75%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22년 1월의 2.04% 이후 4년3개월 만의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건설업계는 '아스콘 및 아스팔트제품' 항목이 전월 대비 28.83% 폭등하는 등 중동전쟁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한동안 건설공사비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