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4일 일본 정부가 독도의 자국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사실일 경우) 한일관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25일 교교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다만 "(해설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한 바가 없다"며 "기술 내용을 보고 나서 대응방안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정부는) 정기적으로 (독도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으며 부정기적으로도 그때그때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표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고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하여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구를 삽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04년 극우 성향 후쇼샤판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넣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명시했다. 이에 당시 한국 정부는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