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8%로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향후 5개년간의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 담은 '제 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확정, 발표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2008년 77.5%에 불과한 편의시설 설치율을 2014년까지 약 10.5%포인트 끌어올려 88%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향후 5년간의 설치율 증가분은 2003년~2008년의 증가분(5.2%포인트)의 2배에 달한다.
먼저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업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설치계획을 세워 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율을 95%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건축 계획단계부터 효과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편의시설 상세표준설계안도 마련, 법적 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선인식(RFID) 기술을 적용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재난방지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 IT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도 개발된다.
주거 및 교육환경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총 5000가구의 농어촌 장애인거주주택을 개조해 주고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나 사립문화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편의증진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해 장애인이 외출 시 편의시설이 갖춰진 건물 및 시설물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의증진영상물을 각 학교와 공공시설 등에 보급해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추가적인 시설이 아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식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