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감사원 '靑사전보고·4대강늑장'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사전 보고, 4대강 살리기 감사 주심위원의 친정권 인사 선정 및 의 늑장 발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한 건수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61건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라며 "감사 결과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 수시 보고한 것도 8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관련 수시보고는 무려 (감사위원회 의결) 170일전에 보고됐다"며 "여기에는 전 정권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 내용이 지난해 10·28 재보선 1주일 전에 보도되면서 재보선에 악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는 것은 감사원법 12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수시보고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 직무대행 하복동 감사위원은 "수시보고는 폐지된 바 없다"며 "위원회 의결 전 수시보고를 한 것은 정식 절차대로 거치려면 부속서류 등이 많기 때문이었으며 간담회 형식을 거쳐서 내용만 (위원들이) 확인하고 수시보고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하 위원은 감사위원 의결 이전 청와대에 대한 사전 보고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앞으로는 그 제도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대강 감사 과정에서의 중립성과 늑장 발표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감사를 마치고도 감사 의결이 늦어져서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천안함의 경우도 중간발표를 했다"며 "늑장의결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중립성 논란은 이 대통령 대선캠프에 있던 은진수 위원이 4대강 감사 주심위원으로 지정됐을 때 이미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 버티다가 최근(지난 11일) 사퇴한 것은 '시간벌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은 "저로서는 공정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제 문제로) 국감까지 미뤄지는 것을 보며 나중에 결과가 나와도 신뢰를 얻기 어렵고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사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시기와 관련해 하 위원은 "국토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제3자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온다"며 "결과를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 감사원에 영향력을 행사, 총리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이라며 "총리실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