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부채비율 400%…전력망 건설 위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력망 건설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준공 기간 단축, 유연탄 독과점 구조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건설을 위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많을 때는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4.5배까지 갔는데 내년 말에는 (한도 확대가) 끝난다"며 "내년에 사채 발행을 못하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거냐. 전기요금 올릴 것이냐"하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궁극적으로 지금 한전의 부채비율이 400%이고, 전력망 건설은 한전 본연의 업무"라며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 부담을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의 전기요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망을 보면 2040년 최대 전력수요가 165GW(기가와트)로 기존보다 27GW 늘었고 11차 전기본만으로도 2038년까지 송배전 투자에 11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며 "12차 전기본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망을 건설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데 한전은 이를 해결할 대책이 있나"하고 물었다.

김 사장은 "재원은 일반적으로 전기판매수입과 외부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전의 전력망 투자는 한전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정감사에서는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 조기 준공,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부지선정, 안정성 실증, 건설, 운영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은 "(건설기간을) 압축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URL(고준위방폐물 지하연구시설)과 같은 부분을 앞당겨 하면 (조기 준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발전공기업의 유연탄 구매 중 83.3%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등 특정 업체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품질 석탄이 납품되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어, 1140억원의 공기업 손실과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했다며 구매·품질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낙하산 인사 의혹'을 받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검증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등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하 사장은 "임명과 관련해 김현지 실장과 교감이 있었나"라는 나 의원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무책임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이 이들을 불러 호남반도체 산단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물어야 한다고 하면서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한때 회의가 차질을 빚었으나 오후 질의는 큰 파행 없이 진행됐다. 여야는 '임금체불'사건과 관련해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박은진 디와이에이(DYA) 대표이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