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감]최근 3년 간 징계 지방공무원 8392명‥전 정부比 39.7% 증가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수가 노무현 정부 마지막 3년(2005~2007년) 징계대상자에 비해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문학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수는 총 8392명으로 전 정부(5057명)에 비해 39.7% 증가했다.
공금유용 및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08년 40건에서 2010년 14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뇌물 증여·수뢰도 같은 기간 88건에서 205건으로 57% 늘었다.
각종 비위행위 증가로 행안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소청제기 건수 및 징계완화율도 동반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 1564명이 소청심사를 청구해 553명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완화율은 2008년 31.8%에서 2010년 42.1%로 높아졌다.
문학진 의원은 "최근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죄질이 나쁜 비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비위 근절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