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신체적 학대 유형 6년 사이 665→1304건으로 2배 급증"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자녀 등 직계 가족에 의한 신체적 학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건수는 156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건수 3068건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07년 2312건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들의 대부분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에 의해 벌어지고 있어 존속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속에 대한 학대는 2005년 2056건에서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는 2530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노인학대 사례에서 73%가량을 차지하는 수치다. 학대가 이뤄지는 장소도 '가정 내에서 이뤄진다'는 응답이 85.6%를 차지했다.
노인학대의 유형도 과거에는 정서적 학대 유형이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신체적 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 사례는 2005년 665건에 비해 지난해 1304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존속에 대한 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존속에 대한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연간 존속에 대한 범죄는 10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존속 상해·폭행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 존속 범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존속살인을 비롯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학대치사 등 존속범죄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3년간 총 204건에 이른다.
전현희 의원은 "일자리 문제, 노후정책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가족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이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며 "연로한 부모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이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 심지어 존속에 대한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노인인권보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