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감 증인 10명이 꾸벅꾸벅 조네요."
한국거래소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2011년 정무위 국정감사가 열린 부산 기술보증기금 사옥 대회의실에 앳된 얼굴의 두 학생이 나타났다.
양 기관에서 참석한 백여 명의 증인들 중 혹 청취 태도가 불성실한 사람은 없는지 연신 장내를 훑어봤다. 의원과 피감기관의 문답을 들으며 줄곧 뭔가를 적기도 했다. 바로 부산 소재 대학생으로 구성된 '2011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다.
모니터단은 한국청년유권자연합과 법률소비자연합 등 두개 비정부기구(NGO)가 공동으로 조직됐다. 대학생 단원들을 부산지역 국감 현장에 투입, 의원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 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자료는 법률소비자연합으로 넘겨져 취합되며 향후 바람직한 국정감사 방향 제시를 위한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보도자료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모니터단으로 참여한 차현정(부산외대4) 씨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와 답변 내용을 검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모든 국감 현장을 감시한 내공을 바탕으로 국감에 대해 뼈있는 지적도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원하는 내용에 대한 국감이 아니라 피감기관에 대한 흠집 내기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차 씨는 "국감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줄 알았는데 현장을 보니 그렇지 못하다"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관련 예산을 60%나 삭감했는데도 어영부영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감이 소소한 문제에 집중하느라 정작 큰 문제는 방관하는 듯 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