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현상 기자 =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친일파 청산' 등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검정기준이 확정됐다.
정부가 당초 2012년 1월로 예정했던 발표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인데, 이는 지난 8일 집필기준 발표당시 해당 내용 누락을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한 관련 지역·단체들과의 갈등을 풀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직속기관이자 교과서 검정심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세부 검정기준을 확정하고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 2013년 이후 중학교 수업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가 8일 발표한 중학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과거 독재와 민주화 관련 내용,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과서 수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한 관련 지역과 단체의 반발도 거셌다.
김관복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이번 검정기준은 사회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하게 만든 것"이라며 "배점과 상관없이 이번에 심사 요소에 포함된 역사적 사실들을 역사교과서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검정 심사에서 무조건 탈락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정기준이 주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과서 기술을 전반적으로 보수화한 집필기준에 맞췄다는 지적도 있다.
이인재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은 "세부 검정기준보다 상위에 있는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기준에 이미 '자유민주주의' 등 편향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다"며 "이 때문에 세부 검정기준을 통해 주요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되레 정치 편향적인 내용을 기술하게 하는 검열기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진오 한국교과서집필자협의회 회장(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도 "부실하게 만든 개정 교육과정이나 집필기준을 재고시 또는 수정 발표하지 않으면서 세부 검정기준만 고친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정기준을 보면 심사 영역(배점 100점)은 교육과정 준수(25점), 내용 선정 및 조직(35점),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40점) 등 3개로 나뉜다.
독자들의 PICK!
특히 가장 배점이 높은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영역에서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인정된 주요 역사적 사실(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은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해 해당 사건들을 반드시 역사교과서에 포함토록 했다.
교과부는 내년 4월 교과서 검정 신청을 받아 8월께 합격 교과서를 결정한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2013년부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