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정부 당면 문제나 신경써라"…이용섭 "민생대책이나 강구해라"
여야 정치권이 동시에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 비판에 포문을 열었다.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사진)은 21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이행에 5년간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행정부가 미리 당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산하 정책분과위를 주재하면서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거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재정부 중심으로 정치권 복지 정책 비판에 나섰지만 조언 차원이 아닌 비판 전담 TF를 만들어서 정치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자세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이 같은 언급은 정치권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정부의 이례적인 강경 대응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은 "(재정부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정력을 낭비할 시간이 있으면 당면문제에나 보다 신경 쓸 일"이라며 "정당에 시비를 걸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며, 차기 대통령이 돼서 복지를 하려고 해도 재정의 한계를 넘어 할 수는 없다"는 말로 정책공약이 재정지속성을 위협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론했다.
그는 또 "재정부가 선거 공약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선거공약으로 복지지출이 얼마일지 구체적으로 밝힌 게 없다"며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복지정책에 대해 허무맹랑하다는 인식을 국민이 갖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내 일부 의원이 제의한 '사병월급 40만원 인상'이 기재부의 분석에 포함된 데 대해 "당에서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는 것을 행정부가 짚어내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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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 현행 예산을 10% 정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30조∼32조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영국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서 각 부처별 20% 예산절감을 내걸고 실질적으로 (공약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 역시 "(정부가) 민생 파탄내고 국민 절망시켰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양극화 등 민생 대책 강구하는 게 시급한 과제임에도 정치권 때리기에 급급하다. 이는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이 복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으로 서민 삶 어려워 국민이 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정치권을 범 정부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오죽하면 집권 여당에서 조차 복지 정책을 내놓겠냐"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또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33조원 재원 조달 방안까지 발표했다"며 "이를 재원 뒷받침 없는 인기영합정책이라고 폄하하는 것도 잘못됐다. 민주당 복지는 5년간 340조원이 아닌 160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