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민주통합당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여성정책과제를 발표한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한 10대 과제는 10일을 전후로 발표될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가 이날 내놓은 여성정책 10대 과제는 ▲성평등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 설치 ▲현 53%의 여성고용률 65%로 제고 ▲여성 근로조건개선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무상보육 실현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영유아 등의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지원 확대 ▲성폭력 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 ▲여성폭력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미혼모와 결혼이주여성 등 여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다.
구체적으로 성평등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 설치는 현행 여성발전 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발전시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조성 등의 성평등 시책을 강화하고 범 정부적 차원에서 성 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다.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53% 수준인 여성고용률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65%로 제고하고 보건의료, 보육, 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기업에 적용 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평가기준에 임금 등 고용여건을 포함해 여성의 구직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인원 500인 이상(공기업의 경우 50인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는 조치로 동등 업종 및 규모에 비해 여성을 적게 고용할 경우 여성고용목표 및 시행계획서를 수립해 노동고용부에 보고·시행해야하며 실적 우수 기업은 조달청 입찰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제도다.
여성의 근로조건 개선 정책은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주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파견 및 사내하청 여성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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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관리사나 간병사 등 30여만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개선하기 위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ILO(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을 비준한다는 계획 역시 정책에 포함됐다.
정책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모집·채용 과정의 성희롱'과 '비정규직에 대한 성희롱'을 명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주에 대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0세에서 5세 사이 어린이 중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표준보육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책위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수당도 만 2세 이하,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되던 것을 단계적으로 만 5세 이하의 아동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영·유아 인원대비 20% 수준(2010년 기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다만 남윤인순 최고위원은 "만 2세에서 만 5세 이하 아동으로 양육지원수당을 확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이 부분에서는 정책이 조정될 수 있다.
영유아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을 현행 0~5세 자녀가 있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하고 소득별로 돌보미 서비스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들었다.
현행 90일인 산전 후 휴가기간을 ILO 모성보호조약 권고기준인 14주(98일)로 늘리기로 했다.정부의 산전후휴가 급여지원금 상한액(현행 월 135만원) 인상,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를 50%로 월 100만원인 상한액 인상, 2개월의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등도 발표됐다.
정책위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 성폭력 범죄 사건 발생시 피해자에게 병원에서부터 고소, 공판절차까지 국선변호사가 원스톱 서비스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친고죄는 폐지됐지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친고죄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정정책이다.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도 정책위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키로했다.
미혼모를 위해서는 보육부터 생활가사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위탁교육이나 대안학교 등의 방식으로 학습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책위는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부처별로 분산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통합해 지원하게 하고 이주 여성의 안정적 한국 정착생활을 위해 '이주여성 후견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일제강점기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근로정신대) 지원 재단'의 조기설립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일본 전범기업들간의 협상 지원을 마련했다.
이날 여성계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남윤인순 최고위원은 "여성의 날을 맞아 지구의 절반을 떠받들고 있는 여성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여성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을 발표하는 이날 회의에는 이번 4.11 총선에 출마할 당내 여성후보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당은 여성의 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후보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 광명을에 출마하는 이언주 후보는 "저도 네 살난 아이의 엄마이자직장인인 직장맘이라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직장맘이 살기 좋은 나라 여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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