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자진사퇴 촉구 "차고 넘치는 탄핵사유…국민들 인내도 한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부도덕한 행태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증인 출석 요구 불응 △내란의 밤 침묵 △사법권 침해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며 다시 제청을 요구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를 선언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이자 신속한 제청을 해야 할 대법원장의 헌법적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합법적인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의 밤에도 침묵했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 사법권을 침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사건은 배당도 전에 대법관들에게 사건 심리를 맡겼다. 재판권 없는 재판을 획책한 것으로서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재제청 검토 의견을 격노로 묵살하고 재제청 거부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국회가 관련 문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제청 관련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간담회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조작했고 업무추진비로 1억원어치 와인을 사들였으며 쌈짓돈처럼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나눠줬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가장 앞장서서 사법부의 도덕성과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해 "조 대법원장 행태를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고도 말했다. 그는 "사퇴와 탄핵까지 요구받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사법부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는 왜 나오지 않는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고 책임을 묻는 정당한 내부 비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