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차관 "민간수요 보완 역할 충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14일 "재정조기집행이 1분기 성장률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등 재정이 민간수요 보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4월 말 재정조기집행률이 40.5%로 당초 목표치(38.5%)를 2.0%포인트 초과달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4월 말 현재 연간 276조8000억 원의 연간계획 예산 중 112조2000억 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중앙부처가 42.6%, 공공기관이 31.6%다. 중앙부처는 당초 계획(39.9%)을 초과달성했고 공공기관은 계획(33.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정부소비의 GDP(국내총생산) 기여도는 0.7%포인트로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세연구원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달성할 경우 균등집행(50%) 대비 상반기 성장률이 0.6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으로는 0.46%포인트 상승효과를 기대했다.
김 차관은 "유로존 불안, 국내경기 회복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경제 여건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각 부처, 공공기관이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