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에 아동수당까지‥장애아동은 또 뒷전

#가수 김태원 씨 부인의 소원은 '자폐아'인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거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아들보다 늦게 눈을 감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다.

#'발달 장애' 아이를 둔 가수 이상우 씨도 같은 소원을 갖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들을 두고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없는 탓이다. 부모 없이도 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 씨 생각이다.

부모가 세상을 뜨더라도 장애인 자녀가 정부의 연금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추진이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 연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가 연금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신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시행되기란 물 건너간 상태다.

장애 아동들은 비장애 아동들에 비해 진단이나 치료비용, 여러 가지 재활치료 비용이 많이 들지만 오히려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은 뒷전이다.

정부는 정치적 '복지 포퓰리즘'을 앞세운 비장애 아동 무상보육 지원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미 무상보육으로 인해 예산 지출이 많아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70%로 범위를 넓혀 0~2세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을 제공함은 물론 3~4세 아이의 무상보육을 전계층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은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아동수당을 실시하면 4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는 부모가 장애아 자녀를 위해 연금에 가입할 경우 국가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납입액의 30∼50%를 지원하는'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방안을 중단했다.

또 장애보장성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연 100만 원에서 200~300만 원으로 확대하거나 보험료, 보험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려하고 있지만, 재정부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해 지원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가구도 꽤 된다.

비장애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장애아동이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아동을 둔 가구에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10만~12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모든 가정에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다.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지원되고 있던 저소득층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24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기존 차상위 이하 가구 양육수당 지원금은 15만 원이지만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12만에 불과, 기존 저소득층 양육수당을 받는 게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곽정숙 통합진보당 의원은 "소득 가정 내 장애아동의 문제는 장애아동 한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가족에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은 물론 경제적 열악함으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인 고통까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미이용 저소득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추가지원 해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할 것"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