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실패한 정책인 자사고 정책을 폐기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유층, 상위권 학생들은 자사고, 특목고로 빠져나가고, 일반계고등학교는 슬럼화되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실패한 정책인 자사고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질서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8개의 사학법인에 대해 31억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고, 52명의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번번이 비리 당사자인 이사장과 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장의 전횡을 방조하는 일이 없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한계 사학의 공립 전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학들에게 논술 문제 출제시 고등학교 교사의 참여를 권고했다. 곽 교육감은 "많은 대학들이 논술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하여 교육과정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립대는 대학별 입시 출제에 고교 교사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면 고교 교사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