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상 찬성···복지지출 위해 인상 불가피

늘어나는 복지지출로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원이 가장 넓은 부가가치세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세의 경우 세율이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8.5%에 비해 턱없이 낮아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보 여력이 크다. 독일·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들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다른 세목을 손대기 전에 부가세를 인상했거나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점도 부가세 인상 주장에 힘을 보탠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지제도 확대와 공공부문 재정위험, 통일비용이 동시에 재정을 악화시킨다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50년에 최대 16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세 부담을 확대할 때 부가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광범위한 영세율 또는 면세 범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안 연구위원은 "부가세 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부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오르고 법인세를 올리면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가세, 법인세 인상 모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후진국에서도 10% 부가세율을 적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부가세는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되게 세수를 확보해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는 대선 등과 맞물려 부가세를 당장 인상하긴 힘들겠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인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접어들어 복지 예산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거나 지하경제를 발굴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부가세 인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이 발표·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형태의 소비세 인상"이라며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30여 년 동안 10%의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 다른 국가의 부가세 인상을 불구경 하듯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도 "복지 수요가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증세 없이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증세도 안 하면서 복지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생각으로 국가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으로 부가세를 한꺼번에 올리기엔 무리와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 15% 등으로 단계적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복지지출이 늘면서 재원조달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게 여야 공통의 의견"이라며 "세목 중에서 무엇을 올릴 거냐 하는 문제에서 이왕이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OECD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2~3년 사이에 소비세 같은 간접세들을 대부분 올렸다"며 "우리나라 부가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낮은 만큼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