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한 규제 방식 등 협상 걸림돌도 많아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논의가 조만간 시작할 전망이다. 하지만 양측간엔 규제 방식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등 여러 복잡한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달에 TAFTA 체결을 위한 공식 논의 개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EU 내에선 정책담당자들이 재정위기 극복을 뛰어넘는 활약상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FT는 지적했다.
반도체 회사 인텔의 글로벌 무역정책 국장 그렉 슬레이터는 "모든 사항들이 거의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미국과 EU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서 황금표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은 여러 낙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무역 정책은 단순히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내부 규제 부과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시장 통합이 쉽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EU는 전자 기기 표준에 대해선 이미 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문에선 별개의 안정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기본 식재료 등과 같은 분야에서 기술적 논쟁은 협상 자체를 꼬이게 만들어왔다.
아울러 양측간 상이한 행정절차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악관은 행정기관의 결정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분석하는 정보규제국(OIRA)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규제 당국과 같은 다수의 연방 기관은 의회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또 보험과 같은 영역은 개별 주에서 규제를 받는다.
반면, EU에선 유럽의회의 권력이 커지면서 협정이 위원회와 개별 국가를 통해 더 이상 추진될 수 없다. 앞서 지난 7월 거부됐던 '위조품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은 의회가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철학적 배경은 간극이 가장 크다. 예를 들면, EU의 법률은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소중히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신제품을 출시할 때는 인체 혹은 환경에 무해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워싱턴 소재 스퀘어 샌더스의 법률가 샌커 싱햄은 "규제에 대한 미국과 EU의 접근 방식 차이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우려가 미국 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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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협상의 걸림돌이 적지 않지만, 세계 핵심 경제권인 미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 논의 개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