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안일한 관리·감독, 규제 부재"
빗썸이 지난 5년간 금융당국 점검·검사를 총 6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출신 임직원은 7명 고용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빗썸에 대한 점검·검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3건 실시했다.
금융위는 2022년 1건, 지난해 2건 검사를 실시했다. 모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관련 사건이다.
2022년 사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이 확인돼 과태료 8400만원, 기관주의, 임직원 제재(견책·주의)가 내려졌다. 나머지 사건은 해를 넘겨 검사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4년 9월 법령·자율규제 준수여부 확인 목적으로 수시검사에 착수, 현재까지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같은해 11월 서면으로 실시한 수시검사는 동일한 목적으로 착수했다 제재절차로 넘겼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8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렌딩) 운영현황과 이용자보호 체계점검을 이유로 점검에 착수한 뒤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로 종결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 출신 전직 직원 16명의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 현황도 받았다.
빗썸·빗썸코리아에는 전직 3급 4명(일반은행검사국·인사연수국), 4급 3명(보험리스크제도실·자본시장조사국·조사1국)이 재취업했다.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에는 전직 2급 2명(핀테크현장자문단·금융교육국), 3급 2명(공매도특별조사단·인사연수국), 4급 5명(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감독총괄국·조사1국·금융투자검사2국·공보실)이 자리를 옮겼다.
강 의원은 "빗썸 사고는 단순한 전산사고를 넘어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과 규제 부재 등 가상자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라고 밝혔다.
이어 "빗썸은 미회수 비트코인과 매각대금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력이 수반되는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당국은 전체 가상자산 업권 전산시스템을 점검해 장부거래와 실시간 보유 자산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