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ICT 내전 방지책 '시급'

"(미래부가)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누더기를 잔뜩 갖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극적 타결된 다음날인 18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자성이다.

협상주체의 이같은 우려. ICT(정보통신기술)계는 어떨까. 방송광고 정책은 물론 주파수(방송용), 개인정보보호 기능까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존치되면서 방송통신 정책 전반이 양분됐다. 게다가 일찌감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호, 공공정보화(안전행정부), 게임, 디지털콘텐츠(문화부) 등도 기존 부처에남겨두기로 결론을 낸 상태였다.

'과학기술과 ICT 융합'은 '공염불'이 될 상황이다. 수평적 부처 관계를 감안하면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 역할은 오히려 '오버'를 걱정해야할 처지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부처간 밥그릇 싸움만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각 부처간 ICT 업무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와 '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ICT 부처간 업무 충돌을 최소화하고 국가 ICT전략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MB 정권보다 ICT 기능 더 쪼개져…곳곳이 업무충돌 '지뢰밭'

가령 유료방송 규제완화 정책이나 N스크린(유무선 통합 플랫폼)과 스마트TV 등 신규 미디어 정책 등 일자리 창출 및 방송 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업계 현안마다 '세 시어머니'가 나설 상황이다. 미래부, 방통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인공들이다.

정부조직개편의 여야 핵심 쟁점은 방송이었지만 이미 ICT는 갈기갈기 찢긴 상태였다. 임베디드SW(소프트웨어), 공공정보화,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요소인 CPND(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네트워크) 기능은 부처 역할 구상부터 포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방통위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는 "미래부로 통합될 것이라고 기대됐던 ICT 기능이 흩어지면서 그나마 남은 통신 및 포털 정책 외에는 미래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라며 "ICT 소관부처가 MB정권 시절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면서 5년 내내 지속돼왔던 밥그릇 싸움만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부처 칸막이'를 걷어붙여라…ICT 통합조정 기구 마련돼야

'일자리 창출형 스마트 생태계 조성' 등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정책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설립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문형남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미래창조경제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 ICT 관련 정부부처간 원활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산학연이 힘을 보태 국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선 콘텐츠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 등 비 ICT 부처와의 협력체제도 이같은 틀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장관을 정점으로 부처간 업무 조정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 제정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출신 인사는 "미래부 장관이 ICT 정책 관련 현안조정에 대한 법적권한을 보장하되, 각 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미래부 장관에 두는 방안도 고려야할 만 하다"고 전했다.

ICT 정책 기능이 4개 부처로 쪼개져 있던 MB정부 시절 ICT 전략부재 지적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예산과 법적권한 없이 관계부처간 수평적 자문위원회에 머무르는 바람에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자성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의 핵심 축이자 ICT 정책총괄기구로 미래부를 공식 인정한 만큼 힘을 몰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미래부가 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가칭) ICT 진흥 특별법을 6월 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한 상황에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