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정책' 충돌방지 대책마련 시급하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간 업무조정안이 17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마련됐다. 새정부의 지각 출범이 뒤늦게 해결돼 다행이지만, 방송통신 정책 업무 전반을 놓고 두 부처간 대립할 여지를 남긴 터라 후속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사건건 충돌? 혹은 '공백'

애초 구상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보도 PP 포함)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송정책과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방송통신 정책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되는 안이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방송정책은 물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 상당부분이 방통위에 그대로 존치되거나 미래부와 공동 관여하는 형태다.

이대로라면 사사건건 충돌하거나 아예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두고 남탓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쟁점이던 SO(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은 결국 미래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미래부 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 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 개정 시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의했다.

가령, N스크린(유무선 통합 방송플랫폼)과 스마트 TV 등 신규 미디어 정책 및 유료방송 규제완화 정책 등 민감한 업계 현안에 대해 '두 시어머니'가 관여하게 된 꼴이다.

주파수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각각 맡게 되면서 오는 10월 정부에 회수될 아날로그 방송 주파수 700㎒ 대역 등을 놓고 양 부처간 힘겨루기가 예고된다. 주파수 통합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향후 주파수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통신업계는 물론 물론 3D(3차원 입체영상) 방송 및 UHD(초과화질) 방송을 앞둔 방송업계 역시 의미없는 소모전만 반복될 우려가 높다.

개인정보보호윤리 기능 역시 방통위에 남게되면서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미래부와 정면 충돌할 소지가 적지 않다.

대부분의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되는 통신정책도 비슷한 처지다. 사후규제 성격인 통신 시장 및 이용자 보호업무는 그대로 방통위에 존치된다.

하지만 통신정책의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선은 명확치 않다. 휴대전화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최근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엄단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미래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비롯한 정책업무를, 방통위는 시장조사와 이용자보호 차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양쪽 정책이 엇박자를 낼 경우, 그 피해는 그대로 통신사와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도 마찬가지다. 미래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하도록 했다.

◇지상파재송신 제도개선 어디에서 담당?…협업체계 필수

정책 관계자들은 미래부-방통위간 인사교류 시스템 도입과 정책협의체 구성 등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의 협조 없인 미래부 혼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ICT 주무부처가 분할되면서 방송통신 업계 역시 일대 혼란을 겪을 공산이 크다.

가령, 이같은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상파 재송신료를 둘러싼 업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 3년간 방통위에서 추진해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현안이다. 그러나 지상파 3사 정책은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정책은 미래부에서 각각 나뉘면서 주체가 불분명해졌다. 어느 한곳으로 정해지더라도 양부처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할 경우, 제도 개선작업은 쉽지않을 않을 전망이다.

ICT계의 한 전문가는"양 부처 모두 법령 제·개정권(법률 제출권 및 행정입법권),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ICT 영역을 둘러싼 쟁탈전을 벌일 공산이 커졌다"며 "두 부처간 업무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게임과 콘텐츠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임베디드 SW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제도적으로 구축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책에 공조할 수 있는 마인드 전환이 어느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