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시교육청이 감사지원 거부"…전교조 등 "문 교육감 규탄"

영훈·대원국제중 편입학 비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와 관련, '봐주기식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식 솜방망이 감사결과를 내놓은 문용린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교육생각 등 20개 교육단체가 소속된 협의회는 국제중 편입학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영훈·대원중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영훈국제중 2000만원, 대원국제중 5000만원 등 국제중 비리의 핵심인 편입학·뒷돈입학 비리를 시교육청 감사에서는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며 "대원중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사실상 드러내놓고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4억원 이상을 쥐락펴락한 이사장(영훈학원)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시교육청은 이런 이사장을 임원승인 취소만으로 처벌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이사장이 변동되는 것을 막으려면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문 교육감은 영훈·대원중의 국제중 승인을 취소하라"면서 "국제중 폐지를 위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시교육청은 처음부터 감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몇 차례나 원활한 감사를 돕겠다고 밝혔으나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제중 편입학 비리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시의회에서 감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했으나 지난주까지도 거절했다"며 "전형적인 부실·꼬리자르기 감사, 솜망방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조남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이사장의 친인척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조 지부장은 "편입학과 내신성적을 위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지난 3~4월 국제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훈·대원학원 및 소속 학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학전형에서 성적을 조작하거나 심사자 개인별 채점표를 무단 폐기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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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을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하고, 영훈중 성적조작 등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원학원 소속 비위사실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영훈중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시교육청이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에 회수를 요구한 금액은 각각 23억2700만원, 3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