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국민 사과해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장들의 협의체인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태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협의회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정원 대국민 사과 및 사찰 중단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 △국회의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한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국정원은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헌정질서 유린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찰은 명백한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로스쿨 인권법학회 연합에 대한 국정원의 동향파악 시도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선거권을 유린당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타협과 양보도 허용하지 않고 진상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야가 국정조사에서 당파를 초월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