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18석 중 민주당 80석 과반확보…민주당 시의원, 'TBS 정상화' 1호 조례 방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처음 '5선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됐다. 시의회는 정원 118석 가운데 무려 70%에 가까운 8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면서 권력 지형이 4년 만에 재편됐다.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과 시의회의 긴장 관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석 중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구성됐다. 4년 전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하며 12년만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당시 민주당은 36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에 오세훈표 대표 시정 사업인 한강버스부터 기후동행카드, 감사의 정원, 시 투자·출연 기관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간 마찰이 크지 않았다.
12대 시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정, 행정사무 감사 등 오 시장의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정부 및 여당과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등을 두고 대립했다.
한강버스 사업도 부침이 예상된다. 이달 10일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11대 시의회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한강버스 사업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시점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한강버스 운영사에 2년간 135억원 규모의 적자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다음달 1일 새롭게 구성된 12대 시의회에서 수정하거나 재개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강버스 운영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 해당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막을 수 있다.
TBS(교통방송)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다음달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온다. 현재 TBS는 출연기관에서 제외돼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TBS가 시 투자 출연 기관으로 복귀할 경우 시의회에선 예산 지원 등을 논의할 근거가 생긴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11대 시의회는 2022년 TBS 예산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오 시장도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6·3 지방선거 당선 후, 오 시장은 TBS 지원에 대해 "새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건설적인 새로운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저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라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만큼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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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등 대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시의회와 '협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선에 성공한 박유진 민주당 시의원(은평3)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해야겠지만 1호 조례로 'TBS 정상화 지원 조례'를 발의할 것"이라며 "TBS뿐 아니라 감사의 정원, 한강버스 등까지 시의회와 대화로 풀어갈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