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초안, 분류방식상 표제만 삭제 내용은 그대로 있어…완성본 미이관경위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와 대화록 존재 경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들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은 전체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 이관대상 분류과정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고 밝혀, 의도적인 대화록 삭제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과 참여정부 인사들의 법률대리인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 본부장 등은 참여정부 청와대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이 이관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김 본부장 등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2007년 7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를 즈음해 대통령기록관에 넘길 기록물을 재분류했다.
2006년 이지원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생성한 문서도 재분류 심사를 거쳐 청와대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로 이관됐고 RMS에 모인 문서들이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팜스)로 넘겨져 대통령기록관으로 향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가정보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국방위원장의 대화 녹음파일을 토대로 만든 대화록 초본은 이관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모든 대화록은 수정작업을 거친 최종본만 이관대상으로 지정됐다"며 "최종본이 있는 이상 수정 전 초본은 중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관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들은 RMS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표제부(문서 제목과 개요를 적은 부분)를 기술적으로 삭제했다고 한다. 문서의 본문과 생성과정, 관리 내역을 담은 경로부, 관리속성부 등 나머지 부분은 삭제되지 않은 채 이지원에 저장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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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가 남아있는 이지원 내 문건들은 RMS를 거쳐 팜스, 이지원 백업용 사본(NAS)로 옮겨졌고 기록물로서 가치가 없는 중복문서 들은 이지원에 표제부만 삭제된 채 저장돼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 사저에 가져가려던 이지원 사본(봉하 이지원)에 대화록 초본과 최종본이 존재한 것일 뿐 대화록 본문이 삭제되진 않았다는 것. 검찰이 복원했다고 밝힌 것은 대화록 본문이 아닌 표제부라고 김 본부장 등은 주장했다.
다만 정상절차로 이관됐어야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이 팜스나 NAS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선 "당초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도 이지원에 등록된 문서였기 때문"이라며 "대화록 최종본이 이관되지 않을 경위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복구된 대화록과 발견한 대화록의 성격,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은 과학적 입증을 통해 수사결과 발표 시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과 7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과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참여정부 인사들을 줄 소환할 방침이다.
오는 10일에는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과 박경용 전 업무혁신비서관이, 12일에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소환될 예정이다. 이어 14일에는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을, 15일에는 김경수 본부장에 대해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