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16일까지는 예산안 심사 계획…하지만 예산안 견해차 현격, 논란 불가피
여야가 5일 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하지만 예산·법안을 둘러싼 양당의 견해차가 현격해 남은 정기국회 일정동안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특검 등 정국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해 빚어져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결산심사를 마무리지었고,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2012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는 한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처리한다.
결산심사가 마무리지어짐에 따라 운영위, 국방위, 정무위, 기재위 등 11개 상임위는 이날 오전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갈등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갈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일정대로라면 예결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29일부터 총 7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경제·비경제 질의 포함)를 진행한다. 그리고 내달 9일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소위를 가동, 다음달 16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준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가능한 이른 시점을 목표로 제시한 것.
하지만 여야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여야의 지향점과 기준이 크게 달라 논의가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복지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예산심사 방침을 정했다. 우선 세입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세출에서 창조경제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예산 등 문제사업 예산 5조원을 삭감해 총 12조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보훈처의 대국민교육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개도국 새마을운동 확산·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조성 등 '박근혜표 예산'도 삭감해 5조원을 추가 마련하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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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정원 등의 불법 대선개입에 악용됐다고 판단되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F-X(차세대전투기사업), 4대강 후속사업 등도 예산 삭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신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을 8조5000억원 확대해 당초 정부안보다 세출을 3조5천억원 늘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3조6000억원 줄인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압박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 고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논란이 가중되자 일각에서는 '준예산' 편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비협조로 새해예산안이 표류할 경우 다가올 준예산 편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여야 예산안 심의가 원활치 않을 것을 우려해 준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나섰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 일자리 예산과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연구·개발, 양육수당, 실업교육, 복지 예산 등 정부예산의 40%는 집행하지 못하게 돼 한국판 셧다운이 현실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