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예산안 처리 다짐…부동산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도 신속히 촉구
예산안 심사가 26일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연내 차질없이 처리해 준예산 편성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심사가 우여곡절과 파행을 겪으면서 어렵게 시작된 만큼 여야가 합심해서 반드시 연내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헌정사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준예산 편성사태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지만 준예산 사태는 인체에 음식공급이 중단되고 목숨이 부지될 정도로 최소한의 영양공급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상태로 몰아가는 최초의 국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양당 대표가 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논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소모적 정쟁과 민생 예산·법안은 분리해서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국회 본연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후손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지난 여름부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필요성이 확인된 사안들을 당차원에서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 대학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선수촌 시설보강 예산 등은 재정여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관련 예산도 잘 챙기겠다"면서 "오랜 숙원 사안인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현재 정부안에 반영이 안됐지만 지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꼭 챙기겠다"고 말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대응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위에서 부동산 법 처리가 지체되면서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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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 공인중개사, 이삿짐 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의 물량이 급감하고 있고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집수리, 도배, 철물점 업종들의 고통도 매우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하루빨리 부동산 법안을 처리해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